제목: 프라이아시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전망 연도: 2018년 저자: 시티 해비타트(CITI-Habitat) 출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요약 1991년 12월 15일 카보베르데에 민주적 지방 권력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프라이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존재에 관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또한 극빈층의 환경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발전에 사회연대경제의 개입에 따른 역동성이나 효과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유치원 및 보건 교육, 식수 공급, 기본 위생, 스포츠 및 문화 분야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투자, 사회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 및 NGO와의 협력관계가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어린이, 노숙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NGO 및 협회와 협력하여 일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소득창출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었습니다. 본 연구는 프라이아시가 사회연대경제의 촉진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고, 프라이아시에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는 비공식경제의 구조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권고사항과 결론은 프라이아시 사회연대경제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우선 순위의 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1. 사회연대경제 추진에서 프라이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구성상의 역량강화 및 개선 사회연대경제의 촉진과 개발을 위한 제안과 정책 수립에 대한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경제 개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훈련 및 교육체계 구축 시 예산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사회연대경제 부문을 위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사회연대경제의 촉진과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갖는 조직 단위의 설립 프라이아 시의회 사회연대경제 전문위원회의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촉진과 개발에 관한 시 헌장 채택 사회연대경제 촉진을 위한 시협의회 창설, 협의회는 특정 정책 정책을 반영하고 권장하는 것 외에도 사회연대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Praia Municipal Chamber의 자문기관으로 기능하며 프라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개발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조율과 협의의 공간 역할 사회연대경제를 거시적 사회경제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표현,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고용 확대, 공정한 기회, 지역과 지방 개발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적, 역사적 자산의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조직과 생산 서비스의 형태로 보기 때문임 2016/2020 사회연대경제 촉진 및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채택, 사회적 돌봄과 사회통합, 시민사회단체(CSO)의 역량강화, 직업훈련과 청년 기업가 정신, 국가 성평등 계획, 소액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영역에서 정부 정책 수단과 통합, 이를 가족통합부(Ministry of Family and Inclusion), 고용직업훈련원(Employment and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비즈니스 지원과 촉진 기관인 프로엠프레사(PROEMPRESA), 재무부, 성평등협회, NGO 플랫폼, 소액금융기관 전문가협회, 그리고 협력자로서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 하에 진행 2. 사회연대경제의 프로젝트와 기업 활동에 자금조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 프라이아 지방자치단체, 주/중앙 행정부, 소액금융기관, 사회연대금융,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파트너, NGO, 국제 협력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자원으로 금융 생태계를 설계 및 구현,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액금융기관의 재융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  필요 기업가 정신 증진 프로그램, 젊은 여성과 여성가장 가정에 중점을 둔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 촉진 계획 등과 연계 시행 매우 취약하고 위험에 처한 사회집단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을 통한 연대 조직을 위한 사회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의 기능적 분산, 동시에 근접 사회적 고용(proximity social employment)과 사회연대 조직에 자원 전달 장려 3. 세금 인센티브 및 기타 편익 제공 사회연대경제 조직체의 활동은 투자자본의 수익성이 아니라 사명의 연속성에 대한 재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의 분배에서 협동조합은 제한적이며 공제조합 및 비영리단체에서는 금지, 자산의 사회적 상속은 이들 조직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해산할 경우 단체의 성격과 목적이 유지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설비와 그 본부의 건립에 대한 면허세, 경제활동에 대한 인허가 수수료 등 고유 세금 면제 권고, 사회적, 교육적 성격의 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사회서비스도 제공 도시계획의 틀에서는 세부 도시계획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을 통한 비공식경제를 구조화하는 지방자치 정책의 틀 안에서, 지역 생산활동의 정착을 위한 토지의 마련과 이전 권장, 이전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은 공동 사용 및 관리 고용직업훈련원, 비즈니스 지원과 촉진기관, 그리고 전문화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기업가 정신 증진 프로그램, 직업훈련 활동 및 경영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 접근 지원 촉진 4.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여성의 젠더 차원과 권한 부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해방을 지원하고 여성의 비공식경제 구조화를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실행, 상향으로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과정(창고 및 저장 공간의 공동 사용)에서 금융과 생산요소 획득의 접근, 하향으로는 유통과 시장 지향으로 활동 여성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관리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실행 여성, 특히 세대주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시설(유아원과 유치원 시설, 학교 활동에 대한 아동 지원) 조성에 관한 시 정책 시행, 이는 자치 경제활동의 개시 및 유지에 더욱 유리 5. 프라이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역량 구축 및 강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관리 영역에서 카보베르데의 NGO 플랫폼과 협력하여 교육활동 수행,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설계, 지역경제 및 연대 사회적 금융 개발을 위한 정보기술과 교육, 관련 법률 적용, 사회적 돌봄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체 역량과 외부의 전문 협력자의 동원을 통한 기술지원 및 관리지원 활동의 이행 프라이아 시의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개발 우선순위를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하는 것 외에도 모든 조직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인 사회연대경제 지방자치 협의회 설립, 이 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규정 및 이행에 있어서 프라이아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및  협력자, 그리고 지역의 주체들 간 합의의 공간 역할 사회연대경제 조직화 및 프라이아시 사회연대경제 생산물 보증의 제도화, 지역자원 및 재활용 쓰레기, 창의성,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조화하기 위한 가치사슬에 기반한 경제 네트워크 창출과 촉진 조직과 경영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개발의 주체이자 지역과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성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자 교육 프로그램과 금융 교육 실행 

프로젝트 범주: 연구와 출판 제목: 페루의 사회연대경제 매핑 연도: 2018년 저자: 페루 연대경제 네트워크 그룹(Grupo Red de Economía Solidaria Perú, GRESP, 사회연대경제 증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라틴아메리카RIPESS LAC 회원)  출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언어: 영어와 스페인어   요약 페루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페루 지역의 생산, 소비 조직은 국가 차원이 아닌 작은 지역들 차원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생산은 주로 지역과 지방 시장을 위한 것입니다. 일부 대규모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생산물을 해외 시장에 내보냅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중앙집중식이 아니며 아직은 국가를 대표하는 부문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 또는 다시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의 삶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리마의 무료급식소(Commodores Populares)는 사회적 투쟁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가족과 사회운동에 음식을 제공한 여성들의 공헌 사례입니다. 2013년 데이터에 따르면 15만 명의 회원이 무료급식소 2,775곳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1,930곳은 주정부에서 음식을 보조 받고 있습니다. 지역 공간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지역 주도 그룹, 정부투자기업)은 지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협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용과 수요 창출, 인적 관계 구축, 상업화와 유통 채널 형성 등 지역개발의 새로운 주체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주체들 사이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러한 형태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체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공간에서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지역, 고장, 국가  속에서 새로운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지역 공간에서 만들고 있는 ‘새로운’ 것은 ‘수입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필요에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산자와 개발자가 되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페루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국가나 사적 부문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공공정책의 틀로서 사회연대경제 법칙이 필요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합의의 형태로 원탁회의,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을 촉진하고 생산조직의 시너지 효과와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도시 경제의 발전과 제도적 구조화의 밀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려면 프로젝트 관리와 제도적 발전을 위한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량은 영토 개발에 중요합니다. 영토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 즉 다양한 공적, 사적 요인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표현하게 하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서비스 및 지원연대 센터(CESAS)를 구성하여 4개의 권역에 있는 조직들이 진단을 수행하고 정교한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순회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기관의 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NGO, 그리고 네트워크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옹호, 캠페인 등 사회연대경제 운동 전개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다른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입니다. 문제는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이고 연대적인 인간 발전을 향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되는 사회운동의 제4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면에서 소외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전략은 페루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네트워크들의 대표 네트워크로서 연대경제운동(MES)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연대경제운동(MES)은 지역과 권역, 광역 차원에서 국가와 민간 기업의 주체자들을 연결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유리한 공공정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 주체들과의 동맹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 환경을 위한 방어와 윤리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대안으로서 강점을 갖게 됩니다. 연대경제 네트워크그룹(GRESP), 지역 이니셔티브 그룹, GIES, 사회연대경제 조직, 그리고 가톨릭과 복음주의 교회, 카리타스(CARITAS) 네트워크, 협동 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가 이 노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범주: 연구와 출판 제목: 서울의 사회적경제 발전 현황  연도: 2016년 출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저자: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김연아 선임연구원, 정태인 연구책임자) 도시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모델링하는 GSEF의 첫 번째 사회연대경제 연구 프로젝트 –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저자)와 협력 출판한 서울 사례 연구는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요약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수년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501개밖에 되지 않았던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11,421개 (인증 사회적 기업 1,506개, 협동조합 8,551개, 마을기업 1,364개 포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2015년 말 기준). 다시 말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관련 주체와 기업의 수로 측정할 때 한국 정부가 정책 지원을 시작한 이후 5년 이내에 22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자활기업과 농촌의 마을기업,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업과 조직을 포함하면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울만 해도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23,2%가 둥지를 틀고 있어서(인증 사회적 기업 260개, 협동조합 2,267개, 마을기업 119개로 모두 2,646개 기업) 전국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회적경제, 특히 서울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은 오랜 전통적 시민연대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생산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이루어진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정책 검토에서 예산 준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에서 시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며 다부문 협력관계의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채택한 초기부터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포용적인 협치구조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공공-민간 네트워크와 민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번창하고 확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인프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쏟은 노력의 결과인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2012년 서울시의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발표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의 이 새로운 실험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할까요? 사회적경제가 압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홀히 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4 년 동안의 경험을 활용하여 향후 5~10년은 지역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을 밤에도 깨어 있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가 2016년 상반기에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를 구성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각 자치구의 환경과 이슈들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구상한 사회적경제 모델이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서울의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 계획과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체 사회적경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평가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와 정책 수단을 특징 짓는 주요 관심사와 이슈에 대한 유용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의 기본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목: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서울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명’ 연도: 2018년 출판 :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그것이 도시의 ‘지역화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선제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의 신속한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급격한 성장과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노력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도시의 경험은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UNRISD가 수행한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관한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연구 주제의 배경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유엔총회, 2015, 2항). 이는 의제의 ‘전환적 비전’을 실현하고 인류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면 기존의 접근방식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되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 대신에 더욱 전향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개발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와 경제, 환경 목표를 통합하여 균형 잡힌 방식으로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취약성과 배제,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구조적 토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포용적 특성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중요한 원칙의 실현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 사이에 놓인 이러한 관계는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대체로 특정한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사회연대경제 개입 영역을 연결시키는 경험적 연습이거나 또는 특정 경우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에 관심이 있는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그것이 지역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과 달성에 기여한 바에 대한 연구는 증거를 축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이행 수단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그것이 도시지역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행한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증거와 분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대해 더욱 폭넓게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된 연구는 특히 다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특성: 기원, 역량, 생산성과 수요 주도 성장 영역의 역량, 사회적 자본, 성평등, 노동조건, 경영과 행정 관행, 노동관계, 민주적 의사결정,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정책생산 과정의 참여  서울과 다른 지역, 한국 내 도시 등에서의 사회적경제 간의 상호작용  공공경제, 민간부문 및 비공식경제와 같은 다른 경제 영역과 사회적경제의 관계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공정책(법, 정책, 프로그램, 계획 및 공공기관 등) 사회적경제를 위한 서울시의 제도적 환경, 특히 서울시의 역량, 정책 일관성과 다층적 협치, 참여와 제도화, 정부 개입의 지속가능성  전세계의 참조사례와 비교하여 사회적경제를 위한 서울의 제도적 환경의 특성  서울의 지역화된 지속가능 개발목표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지역화된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 방법론과 접근방식 이 프로젝트는 질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혼합한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주제별 연구, 서울의 사회적경제 사례연구에 대한 심층적 연구, 교차사례 비교분석 및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계획이 포함됩니다. 연구 수혜자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이행을 담당하는 지역과 국가, 국제 차원의 정책 입안자와 조언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연구 결과와 교훈은 시민사회와 옹호단체 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경제를 장려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단체들이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개발목표 지역화(연구 및 정책 개요 24) 서울의 사회적경제: 경제와 사회, 환경,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및 정책 개요 25) 서울의 지역화된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대한 사회적경제와 포용적 접근: 증거 조사(연구 및 정책 개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