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라이아시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전망

연도: 2018년
저자: 시티 해비타트(CITI-Habitat)
출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요약

1991년 12월 15일 카보베르데에 민주적 지방 권력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프라이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존재에 관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또한 극빈층의 환경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발전에 사회연대경제의 개입에 따른 역동성이나 효과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유치원 및 보건 교육, 식수 공급, 기본 위생, 스포츠 및 문화 분야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투자, 사회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 및 NGO와의 협력관계가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어린이, 노숙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NGO 및 협회와 협력하여 일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소득창출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었습니다. 본 연구는 프라이아시가 사회연대경제의 촉진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고, 프라이아시에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는 비공식경제의 구조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권고사항과 결론은 프라이아시 사회연대경제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우선 순위의 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1. 사회연대경제 추진에서 프라이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구성상의 역량강화 및 개선

• 사회연대경제의 촉진과 개발을 위한 제안과 정책 수립에 대한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경제 개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훈련 및 교육체계 구축
• 시 예산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사회연대경제 부문을 위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사회연대경제의 촉진과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갖는 조직 단위의 설립
• 프라이아 시의회 사회연대경제 전문위원회의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촉진과 개발에 관한 시 헌장 채택
• 사회연대경제 촉진을 위한 시협의회 창설, 협의회는 특정 정책 정책을 반영하고 권장하는 것 외에도 사회연대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Praia Municipal Chamber의 자문기관으로 기능하며 프라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개발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조율과 협의의 공간 역할
• 사회연대경제를 거시적 사회경제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표현,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고용 확대, 공정한 기회, 지역과 지방 개발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적, 역사적 자산의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조직과 생산 서비스의 형태로 보기 때문임
• 2016/2020 사회연대경제 촉진 및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채택, 사회적 돌봄과 사회통합, 시민사회단체(CSO)의 역량강화, 직업훈련과 청년 기업가 정신, 국가 성평등 계획, 소액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영역에서 정부 정책 수단과 통합, 이를 가족통합부(Ministry of Family and Inclusion), 고용직업훈련원(Employment and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비즈니스 지원과 촉진 기관인 프로엠프레사(PROEMPRESA), 재무부, 성평등협회, NGO 플랫폼, 소액금융기관 전문가협회, 그리고 협력자로서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 하에 진행

2. 사회연대경제의 프로젝트와 기업 활동에 자금조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

• 프라이아 지방자치단체, 주/중앙 행정부, 소액금융기관, 사회연대금융,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파트너, NGO, 국제 협력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자원으로 금융 생태계를 설계 및 구현,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액금융기관의 재융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  필요
• 기업가 정신 증진 프로그램, 젊은 여성과 여성가장 가정에 중점을 둔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 촉진 계획 등과 연계 시행
• 매우 취약하고 위험에 처한 사회집단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을 통한 연대 조직을 위한 사회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의 기능적 분산, 동시에 근접 사회적 고용(proximity social employment)과 사회연대 조직에 자원 전달 장려

3. 세금 인센티브 및 기타 편익 제공

• 사회연대경제 조직체의 활동은 투자자본의 수익성이 아니라 사명의 연속성에 대한 재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의 분배에서 협동조합은 제한적이며 공제조합 및 비영리단체에서는 금지, 자산의 사회적 상속은 이들 조직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해산할 경우 단체의 성격과 목적이 유지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설비와 그 본부의 건립에 대한 면허세, 경제활동에 대한 인허가 수수료 등 고유 세금 면제 권고, 사회적, 교육적 성격의 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사회서비스도 제공
• 도시계획의 틀에서는 세부 도시계획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을 통한 비공식경제를 구조화하는 지방자치 정책의 틀 안에서, 지역 생산활동의 정착을 위한 토지의 마련과 이전 권장, 이전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은 공동 사용 및 관리
• 고용직업훈련원, 비즈니스 지원과 촉진기관, 그리고 전문화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기업가 정신 증진 프로그램, 직업훈련 활동 및 경영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 접근 지원 촉진

4.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여성의 젠더 차원과 권한 부여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해방을 지원하고 여성의 비공식경제 구조화를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실행, 상향으로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과정(창고 및 저장 공간의 공동 사용)에서 금융과 생산요소 획득의 접근, 하향으로는 유통과 시장 지향으로 활동
• 여성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관리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실행
• 여성, 특히 세대주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시설(유아원과 유치원 시설, 학교 활동에 대한 아동 지원) 조성에 관한 시 정책 시행, 이는 자치 경제활동의 개시 및 유지에 더욱 유리

5. 프라이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역량 구축 및 강화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관리 영역에서 카보베르데의 NGO 플랫폼과 협력하여 교육활동 수행,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설계, 지역경제 및 연대 사회적 금융 개발을 위한 정보기술과 교육, 관련 법률 적용, 사회적 돌봄 지원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체 역량과 외부의 전문 협력자의 동원을 통한 기술지원 및 관리지원 활동의 이행
• 프라이아 시의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개발 우선순위를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하는 것 외에도 모든 조직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인 사회연대경제 지방자치 협의회 설립, 이 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규정 및 이행에 있어서 프라이아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및  협력자, 그리고 지역의 주체들 간 합의의 공간 역할
• 사회연대경제 조직화 및 프라이아시 사회연대경제 생산물 보증의 제도화, 지역자원 및 재활용 쓰레기, 창의성,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조화하기 위한 가치사슬에 기반한 경제 네트워크 창출과 촉진
• 조직과 경영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개발의 주체이자 지역과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성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자 교육 프로그램과 금융 교육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