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서울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명’
연도: 2018년
출판 :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그것이 도시의 ‘지역화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선제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의 신속한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급격한 성장과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노력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도시의 경험은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UNRISD가 수행한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관한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연구 주제의 배경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유엔총회, 2015, 2항). 이는 의제의 ‘전환적 비전’을 실현하고 인류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면 기존의 접근방식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되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 대신에 더욱 전향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개발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와 경제, 환경 목표를 통합하여 균형 잡힌 방식으로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취약성과 배제,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구조적 토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포용적 특성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중요한 원칙의 실현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 사이에 놓인 이러한 관계는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대체로 특정한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사회연대경제 개입 영역을 연결시키는 경험적 연습이거나 또는 특정 경우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에 관심이 있는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그것이 지역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과 달성에 기여한 바에 대한 연구는 증거를 축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이행 수단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그것이 도시지역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행한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증거와 분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대해 더욱 폭넓게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된 연구는 특히 다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특성: 기원, 역량, 생산성과 수요 주도 성장 영역의 역량, 사회적 자본, 성평등, 노동조건, 경영과 행정 관행, 노동관계, 민주적 의사결정,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정책생산 과정의 참여 
• 서울과 다른 지역, 한국 내 도시 등에서의 사회적경제 간의 상호작용 
• 공공경제, 민간부문 및 비공식경제와 같은 다른 경제 영역과 사회적경제의 관계
•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공정책(법, 정책, 프로그램, 계획 및 공공기관 등)
• 사회적경제를 위한 서울시의 제도적 환경, 특히 서울시의 역량, 정책 일관성과 다층적 협치, 참여와 제도화, 정부 개입의 지속가능성 
• 전세계의 참조사례와 비교하여 사회적경제를 위한 서울의 제도적 환경의 특성 
• 서울의 지역화된 지속가능 개발목표
•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지역화된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

방법론과 접근방식

이 프로젝트는 질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혼합한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주제별 연구, 서울의 사회적경제 사례연구에 대한 심층적 연구, 교차사례 비교분석 및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계획이 포함됩니다.

연구 수혜자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이행을 담당하는 지역과 국가, 국제 차원의 정책 입안자와 조언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연구 결과와 교훈은 시민사회와 옹호단체 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경제를 장려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단체들이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1.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개발목표 지역화(연구 및 정책 개요 24)
2. 서울의 사회적경제: 경제와 사회, 환경,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및 정책 개요 25)
3. 서울의 지역화된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대한 사회적경제와 포용적 접근: 증거 조사(연구 및 정책 개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