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을 위한 혁신 생태계: 일의 미래에 대한 기여’

배경

2017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의 서울에서 제8회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2010년부터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후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와 사회가 더 큰 사회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와 이주로 인해 빈곤과 불평등, 안전 및 환경 문제 등 많은 도시 문제가 발생한 아시아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실질적인 대안적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아시아의 사회연대경제는 지역개발 계획으로서의 생산자 협동조합, 도시 공동체의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조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부터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자발적 운동 외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경제 개발 도구, 고용 창출 또는 사회서비스의 대안으로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반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동사업체나 공공자원의 공동소유 전통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아시아의 모든 다양한 운동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다른 국가의 동료들과 함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후에도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과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강력한 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이뤄냈고 이는 사회연대경제 국제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도 서울의 지방정부는 지난 5년간 전략적으로 자체 사회적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으며 강력한 공공-민간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위한 지역 생태계와 지원 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수는 718개(2011년)에서 3,054개(2015년)로 증가했으며 이 새로운 기업은 17,90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2014년에 12억 8천만 달러였으며 이는 서울시 총생산(GRDP)의 약 0.4 %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아카데미에서 한국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경험한 시행착오가 공유되었고  참가자들은 구축 중인 생태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서울과 한국의 경험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다른 주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카데미 중심 주제

아카데미의 중심 주제는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을 위한 혁신 생태계와 일의 미래에 대한 기여’입니다. 사회연대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지만 사회연대경제를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 개발 계획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에는 법률과 조례, 자본과 금융, 시장, 인적 자원, 지원 체계, 네트워크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 정책과 민관 시민 주도 협치도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촉진함으로써 일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양극화, 기술혁신, 실업 및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라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일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하위 주제

아카데미의 하위 주제는 법률 체계, 사회적 금융, 네트워크, 사업개발 서비스와 교육, 남남(south-south) 및 3자간 협력, 사회혁신과 정부 역할, 고용주 및 노동자 조직을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 혁신 생태계의 각 측면이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은 해당 분야의 사례와 증거, 그리고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다뤄졌습니다.

제안된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체계와 인증 시스템
• 사회적 금융과 사회연대경제
• 남남 및 3자간 협력: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을 위한 혁신 생태계의 경험
•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 개발목표
• 네트워크, 사업개발 서비스와 교육
•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 고용주 및 노동자 조직의 역할
•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사회혁신
• 사회연대경제와 청년

목표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의 주요 목표는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일의 세계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을 위한 혁신 생태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남남 및 3자간 협력 사례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사회연대 경험, 전략과 도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