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F 프로젝트
제8차 시티넷 총회 - 포용도시 경제개발에 관한 아시아재단과 공동 회의
시티넷(CityNet) 총회에서 아시아재단과 함께하는 포용도시를 위한 경제개발(2017. 11. 6, 스리랑카, 콜롬보)
GSEF는 아시아재단과 협력하여 11월 6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제8차 씨티넷 총회(2017 년 11 월 5 ~ 8 일)에서 '포용도시를 위한 경제개발'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세션 중에 수원(한국), 세베랑 페라이(말레이시아), 자피나(스리랑카)의 대표자들과 스리랑카에 기반을 둔 도시 전문가들이 다양한 혁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30명의 공무원, 민간인 실무자, 학자들이 청중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세션의 요약입니다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수원과 세베랑 페라이 두 도시의 사례 발표였습니다.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은 시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 정부의 역할, 그리고 도시의 사회적경제 추진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사회적 기업의 빠른 증가와 장애인 및 청년 일자리 부족, 높은 에너지 비용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세베랑 페라이 시장인 로자리 빈 모함무드 다토경이 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5개년 전략 계획이 어떻게 시민 주도형으로 수립되었는지 설명하고 뉴버터워스 지역개발 계획을 예로 들면서 성평등을 반영한 참여예산 편성을 소개했습니다.
세션의 두 번째 부분은 스리랑카의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로 진행되었는데 종전 후 30년이 지난 스리랑카 개발전략의 포용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시민 분석가,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3명의 토론자는 포용적인 사회경제 개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체계 준비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체계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지방정부가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포용적인 개발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베트남 도시의 대표자들은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수원과 세베랑 페라이의 두 가지 사례 발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수준과 지방정부 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수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범주 |
연사 |
주요 내용 |
I부
로렌스 곽 |
엄태영(수원시장) |
수원시의 참여 정책-예산책정 과정과 시민주도 협치 |
로자리 빈 모함무드 다토경(세바랑 페라이 시장) |
세바랑 페라이의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략 개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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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부
고파 쿠마르탐피 사회
(아시아재단 경제협치 이사) |
A. 수바카란(협치혁신센터최고기술고문) |
스리랑카의 포용적 개발 계획은 법률과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아직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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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도시 개발 전략에서 토지 소유권의 불평등은 포용적 개발의 장애물이 됩니다. 정부는 개발 전략에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현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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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책임자인 베제산은 전쟁 후에 지역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피나시는 정책입안과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에 중점을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