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8 아시아 정책대화, 한국 서울
조직: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KOSE) 
날짜: 2018. 7. 6
발표자: 하정은 단장  

요약: 

한국의 새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회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단계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공공부문에 의해 계획된 사회가치기금지원(SSVF) 
2. 더 많은 조직 육성
3.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장려책 마련
4. 정부와 공공부문 주도 경제
5. 사회적 금융 수단과 지원 체계의 연계

사회투자기금지원(SSVF)이 극복해야 할 7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시장을 개발하고 기존 법률을 개정하며 금융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결정되었으나 재단법인은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만이 합법적이며 이러한 법 체계는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회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법적 실체가 필수적입니다.
3.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개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금융 중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법적 지위와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금융에 대한 수요를 평가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5.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6. 협치는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7. 의사소통과 신뢰의 필요성. 서로 다른 생각을 수렴하는 것은 어렵고, 차이를 존중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