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성 대응 - 국가 주도형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 만들기

카테고리: 
동아시아
분야: 
거버넌스 / 생태계

캐스퍼 클라센이 저술한 이 논문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이후 한국에서 국가 주도의 사회적기업 분야 출현과 주류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의 대중화와 지원에 대해 파악하고 이러한 개입의 결과를 연구합니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 담론, 지리적 집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이러한 국가 주도형 혁신 과정에 필수적인 압력, 메커니즘, 제도 및 조직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과 같은 국가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문에 기여합니다. 국가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관계는 많은 학문적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으며 한국의 사례는 국가가 민간 조직 형태의 사회적 기업 출현과 확장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이 번성해 온 곳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기원이 시민 사회와 더 밀접하게 연결된 북미와 유럽의 전통과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기업을 의도적으로 대중화했다는 점에서 북미 및 유럽의 사례와 대조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민간 조직 형태의 설립을 어떻게 유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 이전에는 조직 형태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한국 사회에서 거의 전무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과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이 발견되는 것을 볼때 사회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로운 연구 사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 된 지 10 년이 조금 지난 지금 한국에는 수천 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분명히 사회적 기업을 유효한 조직형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논문은 향후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 및 기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보다 이론적인 분석에 활용 될 수 있는 실증적 플랫폼과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어떻게 주체들이 역사에 의해 부여된 의존성과 물려 받은 능력을 활용하여 참신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혁신을 유도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거버넌스 박사 과정에서 철학 박사 학위 요건을 부분적으로 충족하여 Hertie School에 제출한 논문입니다.